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