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북지역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충청북도 지역주민, 도지사,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 지역주민의 숙원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지역의 ①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②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③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④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① 우선,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는 단기간 내 국내 공장신축이 필요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진천군에 유치하였고,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사례가 소개되어 전국에서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기회가 되었다.

②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먼저, 비가림 시설·이동통로·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캐노피를 1미터에서 2미터까지 건폐율에서 제외하여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61천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산와인에 대한 1일 판매제한(1인당 100병 이내)을 폐지하여 추석·설 명절에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영동 와인산업 특구에서 음식점 입지허용은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충북지역의 숙원과제인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6년간 금지된 대청호의 도선운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 동력선을 이용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고, 청남대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또한, 국민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변경, 군(軍)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 KTX이용객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맞벌이 부부 등이 직장출근으로 인해 집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직장으로 수신지를 변경하여 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우체국 방문수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3개 열차에 집중 배치된 軍 전세객차의 주말 좌석수(열차당 50석~180석)를 다양한 시간대의 열차로 분산·편성하여 일반국민의 KTX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충청북도 일부 시·군의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없이 운용중인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을 폐지키로 하였고, 관계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관련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부 시·군은 이를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지방공기업 숨은규제 혁신토론회 후속조치로써 충청북도는 9개의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즉시 개정하기로 하였다.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도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 역할을 해 주고, 더불어 규제의 그물에 묶여 있던 충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적극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윤식 장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인 문의면 선착장을 방문해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해 의료기기관련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02-210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