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관협업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이제는 민관협업이다’라는 주제로 제5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관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첫 번째 발표에서 SK텔레콤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SK텔레콤 앱 ‘T전화’는 국제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이스피싱 추정번호로 온 전화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전화”라는 문구를 화면에 크게 표시하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객이 ‘T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사기범 목소리를 녹음하면, SK텔레콤은 이를 금감원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 음성파일을 대국민 공개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한다.

산림청은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숲을 조성한 사례를 발표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여 숲을 조성하며, 시민과 NGO는 숲을 관리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2015년에는 686곳의 숲을 조성하여 도시숲 면적을 91만㎡ 확대하고, 약 2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삼성화재는 임직원들의 급여 1%를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2012년부터 1년에 2~6개의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에 교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나무와 화초를 심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 지도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립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DB(법정 탐방로, 탐방로 등급제, 시설물 위치, 탐방 소요시간)를 포털사이트에 제공하여 민간지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카카오의 다음(Daum) 지도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로드뷰, 계절별 테마 탐방지도(설경길, 단풍탐방로, 야영장 등)와 같은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변호사협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층간 소음, 주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시민이 분쟁을 신고하면, 변호사·교수·법무사 등이 갈등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한다.

광주시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지역 변호사회·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법무사회는 화해지원인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주차장공유 앱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근처 주차장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민영주차장에 비해 이용가격은 저렴하고, 적립금은 주차면 제공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송파구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강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자체 10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온 참석자들은 발표가 끝난 뒤 민관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 애로사항 등을 발표기관에 묻는 열의를 드러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민관협업은 기존의 정부 주도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행정에 활용함으로써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의 일환“이라며, “이번 포럼이 민관협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강준엽 (02-2100-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