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실태 점검 및 사례발굴 연구를 거쳐 5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불분명했던 새마을운동 ODA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새마을운동 ODA의 핵심가치를 ①경쟁과 인센티브, ②자발적인 주민참여, ③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로 정하였다. 또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협력·적정기술 등과 같은 현대적 요소를 새마을운동 ODA 개념에 접목하였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 관련 통계작성·평가지표·교육 및 사업매뉴얼 등을 새로 정립된 개념에 따라 재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다.

수원국의 의지·개발 수요·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해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유형별 사업방식을 효율화하였다.

사업절차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초청연수는 통합적인 새마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표준교재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수원국·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 BI(Brand Identity)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넷째,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분과위는 새마을 ODA 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역할 분담, 사전협의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끝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NGO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새마을 ODA 관련 EDCF(유상)와 코이카(무상)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DCF-코이카 공동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민간 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NGO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8건)도 금년중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새마을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미얀마·우간다 등 50여개 국가가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OECD·UNDP 등 국제기구도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따라 시범마을 조성·초청연수·봉사단 파견 등 새마을운동 ODA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강효진 (02-210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