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10일 개최하였다.

시상식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많은 단체장, 부단체장과 유공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2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금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중점 평가하였으며,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

금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이윤식 교수(숭실대)는 심사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을 개정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자체 계획 및 지침을 개정하였는지, 기업과 주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하였는지, 투자유치와 같이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규제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어 막힌 물꼬가 트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규, 일선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02-2100-3731), 윤병준 (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