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대한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15년 3분기부터 정상단계로 진입하였고, 향후 재정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주의’ 등급 해제를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산·대구·인천·태백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여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15.7.31.)된 바 있다.

부산과 대구는 ‘주의’ 등급 지정 이후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하여 재정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통해 ‘15.1분기 대비 채무잔액 1,381억원, 채무비율 4.1%p를 감축하였고, 대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15.1분기 대비 채무잔액 1,677억원, 채무비율 5.6%p를 감축하였다.

이와 함께 태백(‘16.1분기 32.0%)은 ‘16년말까지, 인천(’16.1분기 37.1%)은 ’18년말까지 각각 정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행정자치부는 매분기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11년)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이 빠르게 확산되어 관련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조형선 (02-2100-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