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직이 더욱 효율화되고, 신규 행정수요 또는 업무량 폭증 부서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 행정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조직 구조조정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조직 운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지방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올해 3월 22일에는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2∼3%) 등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향에 대해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첫째, 지자체가 객관적인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혁신지원센터로의 맞춤형 컨설팅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100건 이상의 조직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였으며, 현재 10여 개 지자체에 대한 조직 분석·진단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컨설팅 주요 분야는 1) 조직 분석을 통한 정원 효율화 방안 및 적정 정원 산출 2)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쇠퇴기능·보강기능 발굴 3) 기구 통솔범위 완화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자체 조직 분석·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둘째,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시달 이후,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인력 재배치 등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조직 구조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사업소 등의 공통·관리 기능에서 일자리·신성장, 교통·해양, 문화·관광, 서부산권 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80여 명을 재배치하였다.

전남도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수요가 감소한 부서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40여명의 감축인력을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으로, 역점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는 민간위탁, 유사기능 통·폐합 등 효율화 노력을 통해 감축한 20여명을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물 신축 등 신규 분야에 재배치하였다.

한편, 행자부는 5월13일 지자체의 효과적 조직 분석·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직 분석·진단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의 객관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석·진단의 절차(예비-정량-정성분석), 방법(지표분석, 체크리스트 작성 등), 결과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구·정원의 적정성, 기능 배분의 효율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량지표 36개(구조 18개, 운영 18개)와 정성지표 5개를 안내하고, 유사성 높은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통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인구 증가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앞으로, 행자부는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노력도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조직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간 조직 운영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지자체 조직 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체적인 조직 분석·진단 등 지자체의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조직 설계를 위한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