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하였다.

행자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하며,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태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1.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하여 상향식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월부터 일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0여건의 현장 건의를 접수(’16.2~3월)받아 현장방문과 합동검토를 병행하여 28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권역별 장관주재 지역 현장토론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2.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全 지방공사·공단(143개) 대상으로 내부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하여 금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3.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혁도 지속 추진된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장유진 (02-2100-3733), 공기업과 장환준(3570), 회계제도과 김상영(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