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30일~6월 1일(3일간) 제주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지방세발전포럼은 ‘83년부터 매년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발전포럼은 5.30(월) 개회식과 세미나(4건), 5.31(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6.1(수)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먼저, 지방세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등 4개 과제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고,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개선 지향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세공무원이 17개 시·도별 경연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17건에 대하여 발표·토의하여 12명의 우수자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통해 중앙-지방, 지자체간 협업하여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 70조원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