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안으로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지역 현장 관점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지자체와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 서비스 산업 성장위해 정부-지자체 함께 나서야

홍윤식 행자부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동 주재한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서비스 산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발제에 나선 박정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서비스 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율 측면에서도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다.”라고 강조하고, “GDP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2015년 54%로 2002년 수준(53%)에 그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고용과 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설명과 함께 자치단체, 기업인들의 적극적 질문과 건의도 있었다. 양충모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5.30일 의원입법) 및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전략’(6월 발표예정)의 주요내용·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에서 ‘서비스 산업 총괄지원체계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주에서는 콘텐츠관련 이전기업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산업부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신현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 산업을 예로 들며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부처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크다.”라며, “제도와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정작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정부의 관심을 주문했다.

◆ 서비스 산업 발전위한 ‘종합적 전략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자부와 산업연구원이 지자체 공무원과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도 소개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지역 내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업종은 유통, 개인서비스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부가가치보다 일자리 창출측면이 크다고 인식(52.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서비스 산업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76.5%)고 응답해, 향후 서비스 산업 정책 실행과정에서 정부-지자체간 동반자 관계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점쳐졌다.
이밖에, 서비스 산업관련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은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전남이었으며, 지역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전략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33.5%)했다.

◆ 17개 시도 공동결의문 서명, 이달 중 ‘서비스산업 종합육성책’ 발표

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작성·서명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한계를 보이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성장 공식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KDI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시 2030년까지 최대 69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중 서비스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도 서비스 산업현장 방문 “서비스 규제 풀어 경쟁력 높여나갈 것“

협의회 일정을 마친 홍윤식 장관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와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 (주)CS, (주)카카오 등 제주 소재 7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과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제주도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태양광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맛집 큐레이션’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윤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행자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서비스 산업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유망한 지역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홍윤식 장관과 원희룡 지사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들어선 전기자동차 콜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전기자동차를 시승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은 제주도가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스마트 관광’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담당 : 지역경제과 김지은 (02-210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