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장관 명의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 데 모았다며, 우수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뿌리째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규제혁신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더불어 불합리한 지자체 인·허가 행태 등으로 감사 지적된 사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사례집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기업투자 촉진, 기업애로 해소, 인·허가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노력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 58건이 소개되었고, 나쁜 사례로 인·허가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 비용전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규칙운용 등 16건을 함께 수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극복과정을 담은 현장 인터뷰를 담아서 발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 교육원, 규제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e-Book)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홍윤식 장관은 발간사에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가 자치단체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불합리한 행태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의 정신으로 뿌리째 뽑아내 공무원들이 업무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02-210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