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하여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국민의 생활 속 불편까지 개선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총 2,09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시·도와 행정자치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총 153건의 과제를 우선 발굴하였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발굴된 과제에는 주민등록·신분증 발급 등 민원 관련 사항에서부터 버스·택시·KTX 이용, 소상공업자 영업, 주거·교육 등 국민 생활 전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국민 심사위원회인 「우리가 직접 푸는 생활규제, 국민행복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30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행복 추진단은 국민생활 불편 개선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 주부, 노년층, 파워 블로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총11명)되었으며, 오늘 22일(수) 첫 모임을 갖고 향후 심의방향 등을 논의한다.

7월에 최종 결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 표창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와 국조실 협업을 통해 규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전국의 국민들이 직접 발굴한 과제를 국민이 직접 심사숙고하여 최종 선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과제인만큼 행자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