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참전자 중 103만 명은 군인이 아닌 비군인 참전자다. 이들은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웠지만 신청절차 등이 복잡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군인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경찰청에 참전 확인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은 후 다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에 한 곳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참전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이번 개선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고충 경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만든 성과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국방부 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2월에 합의에 도달했고, 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 전쟁 등에서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이고, 약 10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증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는 국방부 1,200명, 경찰청 115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였고, 서울의 국방부 대신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많은 신청자가 궁금해 하는 예우 내용을 국방부나 경찰청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국가보훈처가 접수하기 때문에 민원 상담도 충실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고, 접수처가 보훈처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 시작이 약 2개월~6개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편익을 개선한 뜻깊은 협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3.0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계속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백경은 (02-210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