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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등록·인감 민원 해결방안 모색
기관
등록 2016/06/22 (수)
파일 160622 참고 (주민과) 주민등록 인감 민원 해결방안 모색(외부).hwp
160622 참고 (주민과) 주민등록 인감 민원 해결방안 모색(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24일 제주도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등록·인감 온라인마스터들이 어려운 민원 대응요령, 우수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억 570만통,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66만건, 재발급 244만건, 주민등록번호 정정 10,020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발급 4,240만통, 인감 신고 3,725만명(’15년말 누계), 인감 보호신청 250만건(’16. 5월말 누계) 등이다.

전국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는 6,481명, 인감 담당자는 4,463명인데 공무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47.4%(3,009명), 인감담당자의 53%(2,365명)이며, 근무기간 2년 미만인 경우가 주민등록 담당자의 88.7%(5,749명), 인감담당자의 91.1%(4,068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감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마스터* 34명을 선발하여 운영해 왔다. 그동안 온라인마스터들은 신규공무원 대상 1:1 멘토 역할을 하고, 자체 교육시 강사로, 주민등록·인감 제도 개선시 검토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학습방에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민원 해결을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마스터들의 생생한 현장체험, 민원 대응요령,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온라인마스터에 대한 신규 위촉(11명) 등을 통해 앞으로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이 복잡·다양한 반면, 담당자는 경력과 근무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협업과 담당자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정부3.0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김철하 (02-210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