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의 스타 4인이 지방 현장 공직자와 함께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7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시 일선 지방 현장의 우수한 공직자들을 초청해 격려·감사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방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분야이다.

중앙에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현장 접점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간담회에는 지자체, 교육청·학교, 지방 공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속한 31명의 일선 공무원과 함께 홍윤식 행자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규제개혁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참석한 4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장정진 팀장(함평군), 박형욱 팀장(여수시), 모기남 팀장(광주 북구), 전대복 팀장(영월군)이다.

장정진 팀장이 강조한 ‘우문현답’은 「신뢰」이다. 장팀장은 지역 내 기업, 주민, 담당 공무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를 해소해 온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3월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언급해 지방규제개혁의 스타로 부상한 박형욱 팀장의 성과는 규제개혁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한다.

공장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지역단체, 법령해석과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중앙부처를 설득해,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와 공장건립을 지원(약 1,000억원 유치, 3,000명 일자리 창출)하고,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애로를 해소(662천㎡ 용지확보 통해 26,550억원 투자유치)했다.

모기남 팀장 사례에서는 역지사지에 바탕한 「소통」이 돋보인다. 관내 산단 등에서 기업·주민·민간단체와 타운홀미팅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골목상인 간의 갈등을 중재해 지역 애로를 발굴·해소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20억) 등을 유치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이 직접 노고를 격려한 바 있는 영월군의 규제개혁은 지방공무원의「적극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영월군 소속의 전대복 팀장은 인·허가 처리, 민원 조정,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굵직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이끌고, 각종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영월군이 2015년 전국 규제지도에서 기업 체감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민 접점에 있는 지방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며, “행자부는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교세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