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일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총 8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및 제주)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정 기준에 따라 1단계에 미포함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작년에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른다.

2단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 통·폐합 >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이 통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3.5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2) 기관 간 기능조정 >

부산, 전북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2.2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 (3) 기관 내 기능 조정 >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7개 지자체가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조직·인원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68.59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1,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 그치지 않고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