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선도지역의 3개월간의 추진 실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4.8배(283건＞59건), 찾아가는 상담은 5.3배(431건＞82건), 서비스 연계는 6.9배로(207건＞30건)로 선도지역의 추진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복지민원을 신청·접수받는 업무가 대부분 이였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복지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읍면동의 변화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금년 2월 말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이끌어 나갈 선도 지역 33개 읍면동을 선정하였고, 이들 지역은 3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앞서 본 선도지역과 전국 평균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선도 지역의 복지허브화 시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보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난 후 해당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은 71.9%(165건→283건), 찾아가는 상담은 89.5%(228건→431건), 서비스 연계는 84.1%(113건 → 20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지역주민 3,679명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고 있으며, 3억2천만원의 기부금품을 주민들 스스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중 933개 읍면동이 주민을 위한 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이중 283개 지역이 6월 말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허브화 읍면동에서는 실의에 빠진 주민이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특히, 복지허브화 확산에 발맞춰 복지인력 확보와 현장의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 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 과정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인근 파출소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 등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사례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거나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복지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전달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금년 93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17년에는 2,100개소, ’18년에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진환 (02-210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