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7개 시도가 지난 해에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세종, 도에서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등급을 많이 받은 단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이 6개, 부산이 4개, 대구ㆍ대전이 각각 3개, 인천이 2개이며, 서울ㆍ광주가 각각 1개다. 도에서는 충북이 4개, 전남ㆍ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ㆍ충남ㆍ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세종이 작년 대비 +5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제주가 작년 대비 +4를 나타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7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196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2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는 10월 말에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발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각 지자체의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7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각 시도가 평가결과를 조기에 인지함에 따라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 내년도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각 부처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평가결과를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행정 일선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실장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는 평가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이택길 (02-210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