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국제사회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17일~19일 사흘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는 EU 집행위원회 브루노 젠카렐리 과장, 랄프 사워 팀장,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소피 루보 정책국장이 참석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는 영국 ICO 스티브 애커슬리 국장, 프랑스 CNIL 플로렌스 레이날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아시아 지역 개인정보보호 법제 권위자인 호주의 그린리프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벨기에의 다리우스 클로자 연구위원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한국CPO(개인정보관리책임자)포럼 정태명 회장을 비롯해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광배 변호사, 윤기열 변호사, 학계에서는 연세대 김범수 교수, 고려대 박노형 교수, 산업계에서는 엘지(LG) 김재수 실장, 삼성 김도엽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세계적인 기준을 공유하고 한국의 법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먼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연원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소개한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집행 현황」에서는 사례·판례 중심의 법 집행력과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제도 등 한국만의 제도적 특징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기업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소개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 및 정책 등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신은하 (02-210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