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수단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민원24처럼 통합민원서비스 등 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분야 등 국정 현안과제 등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민원 발급과 통합민원서비스,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3억 4천여 건의 민원서류 발급을 줄여 4,6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엔(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 실현에도 지원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세계 75개국에 2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전자정부 수출과 행정한류 전파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원사업 추진 15년이 경과되면서 주요분야 정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교육부 등 개별 부처의 정보화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 발전 등 정책·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원사업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전자정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올해 10월까지 실행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연계하고,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로드맵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과제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과제, 그리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특히, 범정부 공통시스템 등 기반구축,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 투자 분야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새롭게 바뀐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이 지능형 정부와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해숙 (02-210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