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고,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 정보공유 확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1일 개최하였다.

국민이 제출하는 대신 민원 처리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구비서류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국세청), 4대보험 연금보험료 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정보(국가보훈처) 등 6종 정보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공정위), 고용복지서비스제공(고용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제공(환경부) 등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에 공공·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농협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3.0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 정보공유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다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속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2015년 한 해에만 약 6천만 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해 약 3,058억 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였고, 기관 간 정보유통 건수도 2015년 2억3천8백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의 공공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도 다 부처 연계를 통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공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