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하여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건의 과제에 대해 시도와 행자부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3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오후 을지로 페럼타워(Ferrum Tower) 페럼홀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의 주재로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개최하였다.

우수사례 건의자, 국민심사위원, 소관부처 담당자,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7가지 과제에 대해 건의자의 사연을 직접 듣고 부처 담당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가 진행되었으며, 23개 우수과제 건의자 34명(과제별 중복 건의자 포함)에 대한 장관표창 시상식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이혁진 국민심사위원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를 내 손으로 직접 선정하고 부처 관계자의 개선 계획까지 듣고 나니, 지난 몇 달간의 심의 과정에 큰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성렬 차관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으로까지 넓혀 국민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며,“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주셔서 더 뜻깊은 의미를 갖는 만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