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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토 수호의 거점! 섬 발전을 위해 뭉친다
기관
등록 2016/07/27 (수)
파일 160727 참고 (지역발전과) 영토수호의 거점! 섬발전을 위해 뭉친다(외부).pdf
160727 참고 (지역발전과) 영토수호의 거점! 섬발전을 위해 뭉친다(외부).hwp
내용

우리 섬 발전을 위해 국회 ‘도서발전연구회’가 출범한다. 국회 ‘도서발전연구회’와 행정자치부는 7.27(수)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도서발전연구회’는 새누리당 이군현의원(경남 통영고성),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전남 목포)을 공동 대표로, 10인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도서 관련 모임이다.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영토 수호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도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도서발전연구회’는 도서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도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먼저, 「도서개발 촉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해5도 지원 특별법」등 도서와 관련한 법률과 국가계획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 도서를 국내외에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행정자치부는 도서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연구회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개발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 전국 372개의 유인도서의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 10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4차(‘18~’27년) 도서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밖에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홍보, 도서 개발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도서마다의 특색 발굴을 지원해 가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연구회원 10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원 9인 및 관계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연구책임의원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도서의 가치, 도서발전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국립목포대학교 신순호 교수는 도서정책의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강봉룡 도서문화원장은 도서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도서는 우리 영토수호의 거점으로서 주민이 거주하여야 더욱 든든히 지켜갈 수 있다.”라며, “행정자치부는 도서발전연구회와 힘을 합쳐, 도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독특하고 개성있는 삶의 질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섬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발전과 양대성 (02-2100-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