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借款)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는 전후 복구 및 저개발국의 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목적을 가장 모범적으로 달성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우리나라의 IMF 및 IBRD 가입일(‘55.8.26.)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 IBRD),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3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41건(동영상 6, 사진 18, 문서 14, 박물 3)으로 IMF·IBRD 가입 및 차관도입,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발생 및 극복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IMF와 IBRD는 1944년의 브레턴우즈협정(Bretton-Woods Agreement)에 따라 전후 복구 및 세계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5, 194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및 IBRD에 1955년 8월 26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차관을 도입해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1968~1999년 IBRD 차관액은 약 156억 달러)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1969), 3차 철도사업(1970), 제2차 교육개발사업, 영동·동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경주관광개발사업(1973), 새마을사업(1976),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1978) 등의 추진을 위한 IBRD 차관협정 문서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 차관협정」은 평택과 금강의 개간·경작용 용수개발을 위해 4,500만 달러를 이자율 6.5%에 거치기간 7년 포함 3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며,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차관협정」은 댐 건설을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이자율 7.35%에 거치기간 4.5년 포함 12.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IBRD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되어, 1985년 서울에서 제40차 IBRD 및 IMF 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과 기자단은 판문점, 민속촌 등을 둘러보았고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확인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IMF 측과 협의를 통해 IMF 의향서(LOI)를 제출함으로써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 의향서(1차)는 1997년 12월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로 미셀 캉드쉬(Michel Camdessus) IMF 총재에게 제출된 것으로, 한국정부의 경제프로그램 이행계획과 향후 3년간 155억 SDR(IMF의 특별 인출권, 2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MF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이를 업고 돌반지를 가져온 엄마를 비롯하여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에서 위기에 직면해 하나가 된 국민의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되어 있었던 차입금을 3년 앞당겨 상환함으로써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등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조 지원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차관 도입, IMF 구제금융 사태 및 이의 극복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경제·사회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 그리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이겨냈던 저력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조이현 (042-481-6381), 강혜선 (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