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하며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담당 : 재정협력과 오영곤 (02-210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