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과 지원서비스를 알려주는 지자체 「출산맵」 구축
-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확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지자체「출산맵」구축, ②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③행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출산맵」을 구축한다.

① 2015년 지자체 출산 통계 분석

지난 24일 통계청의「2015년 출생 통계」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며,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이다.

한편, ’14년 대비 개선도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1.35명→1.89명 /0.54명↑), △강원 인제군(1.82명→2.16명 /0.34명↑), △전북 순창군(1.14명→1.47명 /0.33명↑) 순이며, △전남 함평군(1.95명→1.63명 /0.32명↓), △경남 의령군(1.60명→1.32명 /0.28명↓), △강원 정선군(1.31명→1.10명 /0.21명↓) 등은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구 7만의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46명)를 기록한 점이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05년 1.4명 수준이었으나, ’12년 2.4명으로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을 상회하고 있는 지자체는 ’14년 해남이 유일했으나, ’15년에는 4곳(해남, 인제, 영암, 장성)으로 확대되었다.
* 가임여성(만15~49세) 1명당 평균출생아 수
**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2.1명)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미역 쇠고기 아기내의 등 출산 선물, 아기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

해남군은 ’08년 ‘저출산 전담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12년부터 효과가 나타나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11년 1.52명→’12년 2.57명)하였다.

이현숙 해남 보건소 출산정책팀장은 “’08년 팀 신설 초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직원들의 맘고생이 컸는데, 8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고 답했다.

② 지자체 「출산맵」 구축

시 도(17개)와 시 군 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구축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제공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2.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 평가지표(5개) :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지자체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ⅰ) 합계 출산율, ⅱ) 지자체 노력도, ⅲ) 지역별 출산 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 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특교세 등 지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 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평가 시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이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며, “해남군 사례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은주 (02-210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