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안)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추경편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추석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8월 3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시도(대면), 시군구(영상)

이 날 회의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26개 全시군구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연결되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추경관련 지자체 협조 >

각 지자체는 2016년도 지방세수 추계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 추경에 따른 국가이전 재원이 약2.4조원 가량 예상됨에 따라,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자치단체 추경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신속히 편성(9월 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서 행자부는 추경 편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사업 등에 중점 편성토록 안내하였다.

< 추석연휴 종합대책 >

정부는 금번 추석연휴(9.14.～18.)를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로 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동안 전국 약 800여 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할인*을 실시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문화·관광 시설의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 국립미술관, 4대고궁·종묘 무료개방, 프로야구 일반석 할인,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

< ‘청렴법’ 시행 관련 공직기강 확립 >

또한 9월 28일을 기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법 시행 전 철저한 교육을 하는 한편 금번 추석연휴는 물론 향후에도 청렴법에 어긋나는 선물 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김성렬 차관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게 마련한 추경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지자체의 추경편성과 빠른 집행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행정과 정찬형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