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또한, 교도소·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 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 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정분야 집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행정자치부는 과학적 기능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각 부처의 기구·정원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의 방향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정행정 합리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사회조직과 박유정 (02-210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