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