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이 80% 완료되었다. 구조개혁이 100% 완료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7월 인천광역시 등 9개 지자체 소관의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부산 등 8개 지자체 소관의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 날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단계 구조개혁계획은 전체 43개 계획 중 36개 계획이 완료된 상황(이행률 84%)으로, 기관 통·폐합은 8개 중 5개가 완료되었으며, 기관간 기능조정은 9개 중 7개, 기관내 기능조정은 24개 중 23개가 완료되었다.

2단계 계획은 28개 중 21개가 완료(이행률 75%)되었다. 기관 통·폐합 1개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기관간 기능조정은 4개 중 2개, 기관 내 기능조정은 23개 중 17개가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이행 완료된 1·2단계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폐합) 20개 기관을 9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9개 계획 중 6개가 완료되어, 14개 기관이 6개 기관으로 통합 완료되었다.

(기관간 기능조정) 유사·중복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기관간 기능 조정 계획은 13개 중 9개가 완료되었다.

(기관 내 기능조정) 기관 내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기관 내 기능조정은 47개 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완료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단계 대상기관 중 아직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9월 8일에는 경상남도 창녕군의 창녕개발공사를 방문하여 공사의 공단 전환에 따른 각종 법적 쟁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고, 지난 9월 13일에는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이나 기관 간 기능 이관을 포함하므로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라며,“어려운 과제인 만큼 당초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