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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로 국민 활용성 높인다
기관
등록 2016/09/30 (금)
파일 161001 (재정협력과)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외부).hwp
161001 (재정협력과)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실현 및 국민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11종을 ‘지방재정365’에 추가로 개방했다.

이에 ’16년 상반기에 개방 완료한 69종을 포함해 총 80종의 지방재정 정보 개방을 완료했다.

그동안 TXT(텍스트), XLS(엑셀) 파일 등으로 단순 공개된 지방재정 정보를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함에 따라 국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공·활용하여 새로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개방 확대로 지자체 재정집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개방한 69종의 데이터 활용 건수는 8월까지 총 2,300여건이며, 개방항목 중 세출예산이 270건으로 가장 높은 활용을 보였고 공무원 관련 경비, 행사·축제 경비비율, 수의계약 비율 등의 항목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현황 등의 기초데이터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참여 확대 및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개방은 행사개최에 따른 비용, 수익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무분별한 지자체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개최한 연간 행사개최 일정 등이 개방되어 여행 관련 앱 개발 등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관련경비 개방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기능 강화로 투명한 의정활동,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정보 개방 확대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공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는 등 추가 가치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 개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협력과 오영곤 (02-210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