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을 하는 새내기 부부들은 혼인신고 만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간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하는 등 국민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그간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16.6.19~22)'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3.0 추진 분야별로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3.0 역할을 증대하는 등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하는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첫째,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에 따라보다 개선·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도 연관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며 특히 혼인신고(구청)시에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가속화된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3.0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며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장애요인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3.0의 마중물 역할을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금년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740개)을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정부3.0 방식을 적극 적용한다.

그간 다문화 등 관련 기능은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국민이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인지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우선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하고,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 곳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조회와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제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3.0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3.0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이뤄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조진상 (02-210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