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87건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행자부와 국조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조정하여 87건에 대해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양현우 (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