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8일~9일 대구에서「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총 127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날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또한, 수상한 자치단체에게는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이다.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 등 7건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추심으로 61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조례개정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제한을 하여 별도의 체납처분 없이 1,042백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시는 타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에 따른 수수료(연15억) 및 추가 스팀 판매수입(연18억) 실적을 올렸다.

최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02-210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