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5개 국가의 담당 장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전자정부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리딩 디지털 이노베이션(Leading Digital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11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협의체인 Digital-5 장관회의는 UN 전자정부 선도국가인 영국과 한국이 주도해 창설했고 제1회 회의는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제2회 회의는 2015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됐다.

지금까지 Digital-5는 회원국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신이슈를 토론하는 5개 국간 연례회의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각 회원국에 Digital-5 장관회의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자정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로 재정비할 것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에서 5개국 장관이 D5 미래, D5 회원국 확장, D5 결과 등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에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장관, 영국 내각사무처 장관,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이스라엘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수석 및 에스토니아 경제인프라부 CIO 등 전자정부 선도국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10일에는 D5 전문가 토론회, D5 국장급 실무회의, D5 장관 라운드테이블 등 각 급별 회의가 진행된다.

D5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이정우 교수, 임종인 교수 등이 국내 전문가로 참여해 사용자편의성, 정부 내 우수한 정보화 인력 보유방안, 차세대 인증체계 및 디지털 신뢰성 확보 등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D5는 각국 디지털 정부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5개 의제를 선정, 지난 8개월간 연구했고 이번 각국 전문가간 토론 결과를 수렴하여 ‘17년 1월 책자로 발간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D5 책자 발간은 개도국 등 전자정부 후발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성장에 회원국이 기여하기 위한 D5의 첫번째 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D5 국장급 실무회의에서는 각국 CIO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의제를 선정해 이를 내년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은 ‘16년 의제로 ’바람직한 전자정부 모델‘을 선정해 연구했고 ’17년 연구의제로 ‘미래 지능형 정부’ 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와 디지털 트러스트(Digital Trust) 간 조화방안'을 제안한다.

D5 장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D5 범위 확장과 역할 재정립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덴마크 등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추후 D20으로 규모를 넓히고, D5 회원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1일 금요일에는 전체 대표단이 참석하는 D5 총회에 이어 D5 미래비전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발표한다.

총회시 각국 CIO는 디지털전략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데이터 중심 정부 구현’을 주제로 데이터간 맵핑(mapping)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극대화 및 표준화 등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을 각국과 공유한다. D5 미래비전을 담은 부산선언문은 5개국 장관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선언문 주요내용>

○ (Future of the D5) 디지털 정부 혁신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5 헌장의 9개 원칙을 지향함과 동시에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화에 기여

○ (Expansion of the D5) D5는 디지털 정부의 우수성에 대한 성과가 있고 D5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신규회원국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가입 환영

○ (D5 and Related Stakeholders) D5는 글로벌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기구, 민간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

○ (9 Principles of the D5 Charter) D5 헌장의 9원칙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매년 검토되어야 하고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확정
※ D5 헌장의 9원칙 : User needs, Open standards, Open source, Open markets, Open government, Connectivity, Teach children to code, Assisted digital, Commitment to share and learn

○ (Outcomes of the D5) 의제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조사, 분석, 프로젝트 협력에 동의하며, D5 비회원국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여 글로벌 디지털정부와 혁신 선도


한편 D5 대표단은 10일 오전 벡스코에서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전자정부혁신특별관을 비롯해 전자정부관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 등 정부혁신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개도국 장관 등이 참석한 정부3.0 글로벌포럼 세션 Ⅱ에서 D5 장관은 ‘행정서비스, 정부주도에서 시민중심으로’를 주제로 국가별 전자정부 미래비전 및 정책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개도국의 전자정부 발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개인정정보호, 사이버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올해 회의는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과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구효선 (02-2100-3950), 엄현숙 (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