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다.

이와 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출을 절감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와 공동으로 1일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된 288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 심사를 거쳐 44건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출 절감 분야는 「‘규칙을 바꾸자’ 누수방지 개선대책을 통한 예산절감」(경기 부천시)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맑은 물 염원 16년 주민숙원 해결」(강원 양양군) 「정부 3.0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다」(전북 전주시) 「획기적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선수촌”경비 절감」(경북 문경시) 등 4건이 선정됐다.

세입 증대 분야에는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부산 북구) 「체납자가 끝까지 안내면 우리도 끝까지 간다『(부산 해운대구)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세원을 찾아라」(충북 단양군) 「U-징수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전남 광양시) 등 4건이 선정됐다.

기타 분야로는 「벤치마킹을 통한 동(洞)전담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및 전국 전파」(대구광역시)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소외지역 수돗물 공급」(경기 파주시)등 2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상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재정정책과 정제문 (02-210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