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추천’ 뿐 아니라,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기업 등 수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가 추천’은 본인이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에 오는 15일까지 직접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공개검증을 거쳐 내년 초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0)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공무원 및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국민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지방규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02-2100-3731), 박은희 (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