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합이 국가경제라는 관점에서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새로운 지역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금융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금융포럼은 지난 9월 2일『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발족하였으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발전방향 모색 등 지역금융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지역금융포럼 위원장 및 분과별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럼의 향후 토의 주제와 정부의 지역금융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새로운 지역금융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최근 강원상품권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외의 지역화폐 사례와 같이 지역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순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의 역내 순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취급점 확대, 시스템 도입, ‘현금깡’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도 공감하였다.
최진배 경성대 교수(지역금융포럼 위원장)는 국내 현실에 맞게 지역금융에 대한 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금융 시장구조와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지역금융포럼은 ‘지역금융시장 분과’, ‘공동체(사회적)금융 분과’ 등 2개 분과로 매 분기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국내외 선진사례 전파 등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강원도의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본사로 귀속되는 홈쇼핑·인터넷 판매, 자동차, 금융보험, 여행교통 분야의 순유출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 등(한국은행 강원본부, ’16.7월) 지역금융의 현실이 어렵다.”라면서,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순환형 금융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금융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장유진 (02-210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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