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일 제7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제7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우(53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원에는 조소영(47세, 여) 부산대 교수, 김영천(63세) 서울시립대 교수, 박인환(63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수정(46세)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위촉되었다.

특히, 국민의 다양성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단체 추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민간위원 외에 법무부·행정자치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04년 최초 구성된 이후,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국정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제7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 2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활동하게 되어 그 역할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92년 청주시 조례로 처음 시작된 이래, 아시아 최초(세계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이 제정(‘96.12월) 및 시행(’98.1월)되어, 내년에는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지 20년, 성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간 사전정보공표 제도 도입(‘04), 정보공개시스템 구축(’06),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 결재문서(원문정보) 공개(‘13), 사립대학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16.12) 등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폭넓게 신장되고 정보공개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지난 20년을 반성하고, 또 다가오는 20년을 준비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보공개 대상기관, 시스템, 품질 등 정보공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보공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보공개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관련, 행자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양명석 (02-21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