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제7차 한·중(민정부)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채홍호 자치제도정책관과 지방행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고, 중국측에서는 민정부 소속 천웨량(陳越良·Chen Yueliang) 기층정권 및 사구건설사 사장, 캉펭(康鵬·Kang Peng) 국제합작사 사장, 상칭(Shang Qing, 尙淸) 저장성 민정청 청장, 치쇼후(戚哮虎·Qi Xiao Hu) 항저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① ‘비영리 민간조직 및 단체 지원’의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현황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중국 저장성 민정청 부청장은 중국의 비영리 조직 및 단체지원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② ‘주민 서비스 허브화’의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행정자치부는‘복지허브화’ 등 현장·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 보건성 하문시민정국 관계자는 사구(社區) 서비스의 허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③ ‘지역정보화’를 주제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행정자치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 및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역정보화 사례,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 상해시 장녕구 민정국 관계자는 사구의 정보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지방행정 관계자는 공동체 복원, 복지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는 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한·중 우호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중국 민정부 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양국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이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되어 올해 제7회를 맞이하였다.

한편, 한국 방문단은 세미나에 앞서 지난 12일~13일에 상양시가(上羊市街) 등 우수 사구(社區)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 현장 등을 시찰하고, 항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1930년대 항일투의 역사적 현장을 견학하였다.

또한, 민정부 관계자 및 항저우시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약 500여건에 이르는 한·중 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가 향후에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한·중 문화교류협력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은 세미나를 통해 양국이 행정경험을 공유·학습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지방행정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및 문화교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라며,“지방행정 관계자들이 매년 교류하는 한·중 세미나를 통해 양국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