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15.7월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어있던 강원 태백시를 ’주의‘등급단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윤희)를 개최하여 지난 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하여 ‘주의’등급단체로 지정한 강원 태백시의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16년 2분기부터 기준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하였고, 세출 구조조정,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태백시를 ’주의‘단체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랐던 태백시는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 경상경비 예산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작년 1분기 말 34.4%에 달하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8.4%로 채무비율을 16.0%p를 감축했고, 향후 채무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태백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태백시의 해제로 유일하게 ‘주의’ 등급단체로 남게 된 인천도 2018년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선정,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관련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7월 인천·태백과 함께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감축, 지난 5월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된 바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위기관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재정지표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이형재 (02-210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