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8개 세부지표(정부3.0 변화관리,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식 개선 등)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그 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지자체 평균점수는 전년보다(‘15년 58.87→’16년 60.55)상승했으며, 정부3.0 상위기관은 확대되었고, 부진기관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는 일하는 방식개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등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각 분야별로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광주 남구는 변호사, 마을덕망가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해당지역 문제를 수평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는 월 1회 독서토론회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함께 생각마당 포럼을 통한 정책초안을 마련하여 주민토론회, 정책 개발의 단계별 정책화 과정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형성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대구광역시는 주민 수요를 파악해 관광분야(음식점, 숙박, 공연전시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취업·실업에 관한 8개 카테고리 16개 분석모델을 기초로 선제적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지자체인 경상남도(광역), 전남 곡성군(기초)을 포함해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서울 양천구, 부산 사상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지자체에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교부(45억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정부3.0 수준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그동안 이룬 정부3.0 성과의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 내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혁신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성과관리과 김동우 (02-210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