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입확충, 세출절감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자치단체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분야(1,000점 만점) 28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결산시점에 맞춰 지난 7월부터, 행자부와 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지표별 분석 결과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금융위기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5년째 흑자를 유지(’15년, 5.73%)하고 있으며, 흑자비율도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세입결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도 10.98%로 지난 해(12.59%) 보다 1.57%p 하락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59.73%로 최근 4년연속 하락하고 있다.

공기업분야에서도 26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을 선정·관리하는 등 부채 감축노력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5.86%p 감소(70.93%→65.07%)하였으며, ‘12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세입효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세출 편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2.41%로 하락하였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1년만에 0.25%p 증가하여 예년 수준인 2.6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등 출자·출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자치단체 평가 결과 >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세종·경남이 선정되었으며, 울산과 경북도 3년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은 건전성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보조금과 행정경비 절감 등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서울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부산 기장군이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수단체(‘가’ 등급)로 선정된 26개 자치단체에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 울릉·칠곡, 전남 완도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재정협력과 이형재 (02-210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