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제 63건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2월 28일 1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행자부와 국조실은 주요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사회분야 규제 63건에 대해 수용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행자부는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역 현장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도 중앙-지방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수민 (02-2100-3732), 서왕장 (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