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법과 원칙이 우선하는 사회 위해 노력 -

【1】개요

정부는 1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오늘 보고는 올해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참석 부처들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도 실시하였다.

【2】모두말씀

업무보고에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살리기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위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노인 등에 대해 각별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3】부처별 업무보고

가장 먼저 보고에 나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3.0, 전자정부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자치 비전 선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힘써왔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폭력시위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①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②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③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⑤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이사편리」, 다문화이주민+센터 등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둘째,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위해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 명 이상 증원하여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페이고 원칙’ 확립,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 동네조폭·주취폭력 척결, 아동·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정책추진 방향으로 ①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 ②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③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④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하였다.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안보위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불법체류자를 감축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여성·서민생활·동네·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과 심리치료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률홈닥터 증원과 마을변호사 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를 향상시킨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동남아 국가로 전자비자를 확대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9.12 지진과 AI발생으로 촉발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량 사용 주방 등에 화재안전 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화관이나 초고층건물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대형헬기 등 해양특수구조단에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심해잠수사, 항공구조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NLL해역관리를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한다.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이 검증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본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실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교육, 신고, 점검 등 3대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에는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우수기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도 279개에서 317개로 늘어난다.

각 중앙부처별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이 집행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주요 추진과제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②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③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구현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한다.「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민관협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로의 통합을 확대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의 110콜센터로의 연계·통합을 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 정례화로 비정상적인 민원처리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민생경제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최근 4년간 민원 증가분야 등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하고,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통한 재결의 이행력 확보 등 권익구제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권익위는 이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 지난 2년간 인사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사혁신을 정착시켜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 시범실시,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적응 지원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청사 분산에 따른 공무원 역량 및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취업·창업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하고, 법령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며,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학점은행 및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문화재감정위원 등 약 130여개 분야의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하여 학점은행 및 독학으로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판례,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및 창업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국정 5년차를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2017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하는 등 국정과제 법률 526건의 입법추진을 마무리하여 민생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全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 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시스템 혁신에 매진하였으며, 향후 旣 마련한 제도·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중심, 미래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내진성능을 점검ㆍ보강하고, 경주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의 역할ㆍ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대비를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다수기 PSA 개발을 적극 주도하는 등 국내고유 맞춤형 원전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넷째, 적극적 소통을 위해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4】정책 토론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진행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신고 생활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①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안전 확보(대검 형사부장), ②국민참여 기반의 범죄예방활동 전개(경찰청 차장), ③원전사고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태세 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④정부의 안전 대응역량 제고(인사혁신처 차장), ⑤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관리(한국법제연구원장), ⑥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공익신고(국민권익위 부위원장), ⑦참여·실천적인 안전문화 정책 확산 필요(한국행정연구원장) 등에 대해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 말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고의 안전 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처가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실천적인 안전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마무리 말씀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의혈궤제(蟻穴潰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이나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항상 세심하게 살펴보고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튼튼히 하고,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2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그 과정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발전시키고, 조기에 실천이 가능한 과제는 일정을 앞당겨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은주 (02-210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