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016년도 전국 규제지도 조사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시군구 단체장을 초청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이 펼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17일 서울 을지로 파로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2014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전국규제지도는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부문, 조례 등을 토대로 객관적 기업 환경을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으로 나눈 조사 결과를 등급화하여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2016년도 조사결과는 지난달 28일 공표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기관 중에 광주 광산구와 경기 양평군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경기 양주시와 경남 산청군, 경기 남양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부산 강서구와 전남 영광군은 이 2개 부문에서 각각 2015년 대비 가장 큰 개선향상도를 보인 기관이다.

규제지도 작성을 직접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과 기업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세계경제 불황,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중단없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바꾸고, 재정을 투입해도,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변화가 없으면 그 효과가 국민들에세 전달되기 어렵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뛰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더욱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02-2100-3731), 이경환 (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