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지자체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홍윤식 장관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2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발제로 한-중 지자체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 추진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행자부·외교부·문체부·기재부·산업부는 소관 별로 한-중 경제·통상·관광 교류 협력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자체 중국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국제교류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교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자치단체들은 중국 교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자치단체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지방 중소기업 수출, 중국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윤식 장관은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으로 경제·문화·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심화와 증진이 필요하고, 중국과 교류·통상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발전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 지자체를 최선을 다해 돕고, 지자체는 중앙을 대신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제역·AI 방역 업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종식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치안·안전관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봄철 소각산불 예방대책 추진(산림청)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관련사항(경북)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 (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