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지난 한해 제출한 정책 제안이 총 12만644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택이 돼 실제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되거나 활용될 예정인 건수는 1만13건에 달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국민·공무원제안 처리현황이 담긴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하였다.

2015년과 비교한 2016년도 제안 운영에서 드러난 변화추세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향상으로 요약된다. 국민·공무원제안 전체 접수건수는 총 12만6,441건으로 전년대비 7천여 건 감소했으나 채택건수는 전년대비 537건 증가하여 채택률이 7.9%(’16년 7.1%)로 상승했다.

접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택건수는 늘어나고 채택률이 상승한 것은 수준 높은 제안이 늘어나는 질적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이 같은 질적 향상 추세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행정기관에서도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질적 향상 추세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추진해 온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제안’에서도 두드러진다.

제5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전국 3,8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생활주변의 개선 사항들을 제안한다.

2016년 5기 모니터단의 제안채택률은 13.6%에 이르러, 국민제안(5.6%)의 2배 이상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달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6기 모니터단(3,858명)은 은퇴 공무원, 교원 등 전문직 출신들을 대폭 보강(567명, 15%)하여, 향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이런 아쉬운 제안들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서 일반국민·공무원·전문가가 토론, 투표 등을 통해 보완·개선 후 채택하도록 제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신혜영 (02-2100-3467), 하진수 (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