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를 표방하며 설립을 주도한 국제 네트워크다.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8개국 정부(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가 참여해 2011년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OGP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1개국 정부와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재선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지난 2월 OGP 운영위원회 선거 출마의향서를 제출했고, 2월 22일~3월 15일(미국 서부시간 기준) 실시된 OGP 회원국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 4개 신규 운영위원국 중 하나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12개 OGP 회원국이 출마하였으며, 그 중 우리나라와 함께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이 선출되었다.
현재 운영위원회 회원국은 프랑스, 조지아, 멕시코, 칠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이다.
이중 미국, 영국, 브라질의 임기는 올해 9월말 종료된다. 남아공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10월 2차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운영위원국 선출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준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2013년 세계 최초로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하는 한편, 2015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3.0 글로벌포럼,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협력체인 디지털-5(Digital-5) 장관회의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워크숍 ▲OECD 공공거버넌스 포럼 등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한 것이 선거활동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와 재외공관 또한 금번 위원국 선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OGP는 오는 9월 국제연합(UN) 정기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신·구 운영위원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임기는 올해 10월 1일 부로 3년 기간으로 시작된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한수덕 (02-21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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