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개선대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발생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②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 단계 축소,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관리 강화 등
④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미흡 제재 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겨울철 휴지기 도입,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확대, 지자체 방역 조직·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속·효율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조직·인력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마련 중인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발병되는 AI·구제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참석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AI 인체감염예방 조치 강화(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협조사항과 농어촌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소(충남, 전남) 등 지자체 현안 건의·협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06)